야외고고학연구윤리예규

제정 2009.   2.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학술지인『야외고고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과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①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⑦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예규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제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제4조(구성 및 기능)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예비조사ㆍ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최종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본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협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협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협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 심의 및 처리절차

제7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제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일이 시효 가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0조(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준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판정) 본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2조(재심의)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판정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된 연구자가, 청구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경우 즉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당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기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협회는 이 사실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의 연구책임자는 기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회원기관이 책임을 지고 연구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는 학술지 논문 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협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부정행위 제보의 내용

2.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6. 제8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제15조(기타) 본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